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태풍과 이상기온으로 국내 채소 및 양념류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산 배추·김치·고추·마늘 등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될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11일부터 원산지 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대상 업체는 배추·김치·양념류 수입업체, 김치제조업체, 고춧가루 가공업체, 양념류가공업체, 도·소매업체 등과, 주요대상 품목은 배추, 무, 김치, 고추, 마늘 등 수입급증 품목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양파, 생강, 대파, 당근 등이다.
품관원은 지난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여 명을 대거 투입해 배추·김치·고추·마늘 수입 및 유통업체, 김치제조업체 등 5,296개소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 판매한 45개소는 형사입건했으며,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 배추·양념류 공급량이 부족한 틈을 악용한 부정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예방차원의 단속이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배추(김치)·양념류(고추, 마늘)에 대한 통관자료, 검역 및 낙찰정보를 입수하여 수입업체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야간·공휴일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품관원 관계자에 의하면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유형이 과거에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포장갈이 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이번 단속에서의 특징은 중국산 신선배추와 절임배추를 국내에서 김치로 제조하거나, 중국산 김치에 국산부추 등 양념류를 추가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새로운 위반수법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품관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말 까지 4099건의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해, 그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558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한 1541건은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품관원 관계자는 "배추 및 양념류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김장철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질 것에 대비해 11월 30일까지 기동단속반을 중심으로 특별단속활동 기간을 연장해 배추(김치) 및 양념류 등 농식품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의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고, 유통 농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식점에서 거짓 표시가 발각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표시의 경우에는 유통 농산물과 음식점 모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주의 하기 바란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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