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2020’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을 재탕하여 그럴듯하게 포장한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으며, 고용량을 늘리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어 비정규직 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12%에서 2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며,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공관에 고용협력관을 파견하여 글로벌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위원장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파견허용업종 확대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함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파견허용업종을 늘릴 경우 지금도 고용이 불안한 직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고, 신설기업과 위탁계약기간이 있는 청소·경비업무를 기간제법 적용에서 예외로 할 경우 기간제 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신설기업의 기간제 사용이 상시화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기업에게 고용유연성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 불량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은 실효성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 세제혜택 등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국내로 올 수 있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글로벌시대 국내 일자리 뿐만 아니라 해외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각국에 나가있는 해외공관에 고용협력관을 파견해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돕고, 해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연결하여 해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노인․주부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교육 및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현재의 12%에서 25%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어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과감하게 정규직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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