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10.3.26)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10.6.28),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서 담당하던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업무를 7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자동차환경인증센터)은 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 등 민원성 집행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업무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최근의 교통환경분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기능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하여 인증면제대상 추가, 인증시험 및 생략대상 범위조정, 배출가스표지판 제도 보완, 정기검사결과의 처리절차 등 인증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 현재까지는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자동차일지라도 수입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내국인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사물품인 자동차 1대에 대한 환경인증을 면제
- 이륜차를 대량(500대 미만)으로 수입할 경우 시험차량 대수(2~6대)를 조정(정식수입사의 수시검사 시험대수와 유사한 수준)
※ 수입이륜차 관리강화에 따라 시험시설이 없는 정식수입사를 개별수입사로 전환시킬 경우 현행 규정은 이륜차 10대(50cc 미만의 경우 20대)당 1대 시험하므로 500대 수입의 경우 50대(50cc 미만의 경우 25대)를 시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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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자동차 시험대수(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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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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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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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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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대～3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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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대～5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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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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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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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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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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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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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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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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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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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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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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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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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에 제작차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운행차 부분을 삭제
※ 양 기준의 적용시점의 불일치로 표지판 변경에 따른 제작사의 비용 증가와 정밀검사 관계자의 혼란을 방지
- 제작사가 제출하는 정기검사결과에 대한 “공문서”를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 법령, 고시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고시/예규/훈령에서 확인 가능
[조범용 기자 : tiragon@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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