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청와대 정책실장에 ‘트램 사업성 평가방식 개선’ 촉구

[에코데일리뉴스=조승희 기자]
홍정민의원(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신교통수단인 트램에 대한 사업성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홍정민 국회의원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은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고양시를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트램 도입을 결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트램의 강점을 잘 반영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정민 의원은 김상조 실장에게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트램의) 친환경성, 정시성, 쾌적성, 환승편리성,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 트램의 장점을 계량화 하는 지침이 없다”며, 트램의 강점을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규의 개선이나 예타제도의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하는 한편, “(친환경 사업은) 정량적 요소 외에 정성적 요소의 비중을 높여 예타가 이뤄지도록”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정민 의원은, “저비용․고효율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설치사업이 과거의 기준과 제도에 얽매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당국과 긴밀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승희기자 : calfre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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