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승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의원은 △5G폰 불완전판매 의혹 제기 △출연연 특허등급의 질적 하락 문제 지적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자동 식별·등록 시스템 필요성 제시 △비대면 등기수령 공공영역 확대 제안 △터널 내 재산방송 수신 불량 문제 지적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우려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필요 등 날카로운 지적과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며 크게 활약했다.
특히, 홍정민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인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정책이 국내 컨텐츠 업계에 큰 피해를 주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제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협·단체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국정감사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다.
홍정민 의원은 “처음으로 임하는 국정감사에 이렇게 뜻 깊고 의미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며, “원칙과 기본을 지키자는 초심 잃지 않고 코로나 위기극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정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 상임위별 현안과 정책 대안 제시 등을 기준으로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과, 전문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타의 모범이 되는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한국공공정책학회 ‘2020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의정부문’ 에서도 수상했다.
[조승희기자 : calfre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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