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맘택시, 사업근거를 명확히 마련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하길...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9월 18일 제 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행복택시(아이맘 택시) 시행에 대해 사업근거가 부족하고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는 홍보 내용은 사실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본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하며,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해 유모차 탑재가 가능하고 카시트 등이 구비된 차량을 운영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권인경 행복복지위원장 5분 발언 요지이다.

[ 발언 요지 ]
본의원은 오늘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행복택시 아이맘 택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행복택시 아이맘 택시는 지난 2019년 예산을 편성하고 2020년 올해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8월 3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 의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행복택시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병원 방문 시 전용 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본 사업은 우리 은평구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전부 삭감하였으나, 가족정책과는 은평구 출산율이 다른 구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행 전 구청장님의 인터뷰와 보도자료 배포,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 지역 주민센터, 관계기관 및 SNS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아이맘택시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자료에는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가 2019년 5월 16일 최초로 시행하였고, 광역시 중에는 부산광역시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정책과가 제출한 사업근거인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5항에 의하면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므로 우리 은평구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안산시는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근거가 부족하고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는 홍보 내용은 사실에 위배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맘택시는 전국 최초 시행이라는 타이틀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본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하며,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해 유모차 탑재가 가능하고 카시트 등이 구비된 차량을 운영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은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더 클 것입니다. 본 사업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