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구의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전 이주식 비서실장은 지난 2019년 10월, 미래통합당 황재원 구의원(역촌동, 신사1동)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전 비서실장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2019.9.17.)에서 황재원 의원의 5분 발언에서 “김미경 구청장이 본 의원을 비롯한 역촌동 지역구 의원들이 발로 뛰고 땀으로 만든 의정활동을 구청장 본인이 추진한 것처럼 가로채서 생색낸 것은 실망스럽다”라는 발언을 문제삼아 황재원 의원의 발언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이 고발 건은 지역신문과 은평방송 등을 통해 크게 보도됐으며 황재원 의원은 "고발 건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본 의원은 정치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헸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12일 본 사건을 “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 “공직선거법위반은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그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2014도15290 판례 )

황재원 의원은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치인이라면 아프고 쓴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또한 항상 더 낮은 자세로 반대의 목소리도 경청해서 더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야하며, 특히 구청장은 구의원의 입을 막고 구민의 귀를 막는 고소고발 남발은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이번 고발건으로 인해 제 개인적 피해는 물론 은평구민에게 정치 불신과 실망을 초래한 전)비서실장에게 민·형사상의 법적대응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민들에게는 "그동안 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응원해 주신 구민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저 황재원은 오직 은평구의 발전과 48만 은평구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인 은평구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