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 조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정 이용우 국회의원후보는 1일 제1회 추경으로는 이 상황을 대처하기에 매우 미흡하다며, 세계 밸류체인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대책을 챙기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건의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우 후보는 "추경편성 이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차와 2차 비상경제회의 대책을 발표하셨고,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에 대해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고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후보는 "첫째, 소득하위 70%를 제시하는 순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일단은 이 기준을 통해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가리는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지금 동 주민센터에는 본인 해당 유무를 묻는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방역에 대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또 다른 행정적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강남 세모녀’와 같은 사각지대를 발견하지 못해 재난구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둘째, 형평성 문제와 판단 오류의 문제이다. 소득하위 70% 언저리에 계신 많은 대상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분들은 현 경제상황에 의한 고통 지수가 70%에 해당하는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정부가 제시한 소득기준은 코로나19 이전 2019년 소득금액인데 2019년에 직장을 잘 다니다가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실직하거나 무급으로 잠시 쉬시는 분들은 작년 기준으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는 정책적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며 "올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내년 소득연말정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 누진적 과세체계에서 재난상황을 어렵지 않게 거쳐온 고소득자부터 자동적 세부담으로 환수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 따른 5억 이상 고소득자부터 종합소득세 과세비율, 혹은 정부가 목표에 따라 정한 대상자 기준으로 환수한다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행정 효율성도 확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승희기자 :calfre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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