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 조승희 기자]
고양시민 80%에 지급...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 잡는 ‘최적의 대안’
이재준 시장,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을... 선별적 지급 필요”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극복 지원조례(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 가능하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논란이 분분한 지급대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 상위 20%에게 1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감염병은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타격은 불평등하다. 어려울수록 책임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다”라며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안’이다. 즉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재난소득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위기극복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양시민 중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90만 원 가까운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법적 기반인 조례부터 우선 만들고,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대상, 형태는 정부 방침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시는 약 1천억 원의 재원을 긴급히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 220억 원과 예비비 159억 원을 투입하고,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요재원 외에는 과감히 삭감해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만들어 냈다.
이 시장은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잘 협의해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겠다. 그러나 고양시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 70%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면 보다 안정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며 정부와 시의회의 전방위적 지원을 촉구했다.
[조승희기자 :calfre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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