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19년 지방세 발전 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지방세 정기분 각 세목의 납세의무자별 통합고지 방안’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발전 포럼은 매년 지방세 이슈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과제를 발표하며 토론하는 지방세 관련 전국 최대 규모의 행사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방세 공무원과 지방세 연구원, 지방재정학회 등 민간 전문가 350여 명이 참여했다.
마포구 세무2과 하종섭 주무관은 지난 5월 개최된 ‘서울특별시 시·구 세제개선 공동연수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이번 지방세 발전 포럼에서 서울시 대표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하 주무관은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정기분 각 세목의 납세의무자별 통합 고지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납세자가 여러 장의 고지서 대신 한 장의 통합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총 세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 2건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가 전체의 44% 이상으로 한 번에 고지서를 여러 장 받게 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 결과 통합 고지를 내용으로 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됐다.
1인 1세목 1장 통합 고지의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납부할 총 세액과 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해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며 과세 관공서에서는 서울시 기준 연간 12억 원의 고지서 제작 발송 비용 절감효과를 얻게 된다.
통합고지서를 활용하는 이 방안은 시행 시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이 점을 인정받아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밖에도 구는 지난 9월 ‘「인정상여」 부분 주민세(종업원분) 세입증대 사례’로 ‘서울시 세입징수 우수자치구 수범사례’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마포구가 그동안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세무직원 전문성 강화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적으로 직무 워크숍, 세무부서 오피스 스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결과가 지난 1위 선정에 이은 이번 수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전국 최고, 전국 최초’의 행정 철학과 세무부서 직원들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을 개선하고 지방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구민들을 위한 세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모 기자 : youngmo@seou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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