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임시회 황재원의원 5분 발언 관련 답변자료

[은평구의회 임시회시 황재원의원 5분 발언 관련 답변자료]
■ 교통시설 설치 공사 및 캠페인 개최에 따른 구의원 의전 관련
󰋮 “역촌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선 설치는 본인의 선거공약으로 예산마련을 위해 담당공무원과의 논의도 수차례 걸쳐 1억원의 예산확보를 거쳐 지난 8월초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선을 완성했고, 이것은 본의원 혼자 이뤄낸 의정활동이 우리 구의회의 도움으로 만든 결과물이다”라는 발언 관련

▶ 역촌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2018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 예산 3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황재원 의원의 주장처럼 1억원의 별도 구비 예산확보는 없었음.
- 위와 같이 확보한 시비 3억원으로 ‘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역촌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및 도로포장,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 또한, 도로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해 도로유지보수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구 총괄예산중 일부(약 3천만원)를 집행하여 2019년 7월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 관련문서 : ‘2018. 보행환경개선지구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 결과 통보’ 〔서울시 보행정책과-272(2018. 1. 9)〕

󰋮 “지난 8월 30일 역촌초등학교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안전선을 설치한 역촌동 지역구의원들에게는 한마디 연락도 없이 서울경찰청장, 서울시교육감, 은평경찰서, 역촌초 선생님, 녹색어머니회 등 수십명의 관계자를 불러서 ‘주인공 김미경구청장의 홍보영상’을 촬영하였다”라는 발언 관련

▶ 해당 캠페인은 서울시지방경찰청이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시지방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였음.
- 2019년 8월 27일(화) 08:10 역촌초등학교 주변에서 실시한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은 서울시지방경찰청이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은평구청장을 비롯하여 전국모범운전자회, 녹색연합회장, 학교관계자 등이 다함께 캠페인 참여.
- 언론사 초청 및 보도 등은 행사주관인 서울시지방경찰청과 서울시 교육청에서 행사홍보 차원에서 진행한 상황으로 구청장 개인의 홍보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구청장으로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
※ 관련문서 : ‘개학철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 관련 참석요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9918(2019. 8. 16)〕

󰋮 “본 의원을 비롯한 역촌 지역구의원들이 발로 뛰고 땀으로 만든 의정활동을 김미경 구청장은 본인이 추진한 것처럼 가로채서 구청장 혼자 다 만든 것처럼 생색내다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분명한 구의원의 의정활동 도둑질입니다”라는 발언 관련

▶ 역촌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학교관계자, 학부모, 주민 등의    민원과 집행부 및 의회가 합심하여 이뤄 낸 사업으로, 구청장이 생색낸   사실이 없으며 의정활동을 도둑질 한 적도 없음.

■ 구청장 선거중립에 대하여
󰋮 “김미경 구청장은 김우영 전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중지하십시오. 지난 9월 6일 북한산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KBS 열린음악회 녹화가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김미경 구청장은 김우영 전 구청장을 본인이 직접 구민에게 소개했습니다. 김우영 전 구청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이건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선거중립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더 이상 김우영 전 구청장의 사전선거 홍보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발언 관련

▶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업적소개 없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前 직함 및 이름만 소개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
- 당일 김미경 구청장은 김우영 前은평구청장 뿐 아니라 이재오 前새누리당 국회의원, 은평경찰서장, 은평소방서장 등에 대한 소개를 하였음에도 특정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적정치않음.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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