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이길용 의원은 무허가 축산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과 미래의 우리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며, 현재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수와 진행 경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비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와 대책, 한평생 농사꾼으로 살아오면서 조그맣게 일군 꿈과 생계를 더 이상 펼칠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구조안전 확인진단’을 할 것인지, 축사 이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무허가 축산농가는 128농가로 8농가가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1농가는 고령으로 폐업하여, 현재 119농가가 적법화 진행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별로 위반유형의 다양하고, 기존 축사의 일부 철거나 대수선 필요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축사 주변 주민들의 적법화 반대 민원이 적법화 완료에 부진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시는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과 축산농가와의 갈등 중재, 인허가 부진 농가에 대한 컨설팅과 국비융자금 지원을 통해 2019. 9.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으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생계대책은 정부에서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구조안전 확인진단’에 대해서는 건축공사가 완료된 무허가 축사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자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신고 시에는 설계자가 감리자로 지정되는 방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축사 이전명령 사례가 발생한다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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