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정연우 의원은 최근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정책을 들고 나와 소위 ‘페이 경쟁’이 시작되었다며, 우리 시 고양페이는 먼저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야하고, 핸드폰 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계좌연동을 위한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 간소화, 시스템 선진화 등 요즘 트렌드를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페이의 핵심인 충전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해준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거기에다 인센티브의 한도까지 정해 놓아서, 인센티브 예산이 소진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고양페이 소득공제 30%는 체크카드 사용 시 받는 소득공제 비율과 동일하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사용 가맹점 수수료는 체크카드 수수료율과 같다고 했다.
고양페이를 사용함에 있어 이득이 되는 부분은 6%의 한정적인 인센티브 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기존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혜택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후퇴된 것들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인건비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만, 지자체가 직접 결제시스템을 만들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강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기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시하고 오직 성과를 위해 맹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고양페이는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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