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환경영향평가 이상 없다!!!

지난 10월 23일 고양시 환경경제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밝혀...
뉴스일자: 2018년11월07일 13시04분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지난 10월 23일 고양시 환경경제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노승열 환경보호과장은 장상화 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송규근 의원(민주당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의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질문에 대하여 은평 광역자원센터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노승열 과장은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하는 분들과 이야기했을 때 환경보호과는 용역을 맡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환경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그 부분은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들은 용역을 의뢰해도 자료로 하지는 않는다. 용역 내용은 비산먼지문제라든지 악취, 소음, 기상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검토했다.

또한, 용역은 두 가지로 분류했던 부분이, 하나는 공사를 했을 때, 하나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운영 했을 때, 가상운영을 했을 때 상태는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결과는 전반적으로 내용상에 크게 문제가 없이 나왔다.

우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준비했던 것은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고, 문제가 없으면 불안 해소를 시켜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는 은평구에 요구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하화로 완벽한 대책을 해달라는 등 대응할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용역을 한 것인데 현재 나온 자료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송규근 의원은 "지금 거의 매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조만간 그분들이 고양시청 앞으로 오신다고 한다.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성 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더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가?"하고 묻자 환경보호과장은 "용역에 주민들이 참여하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규근 의원은 “제가 지금 의원으로서 아쉬운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용역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그대로 계속 있을 거냐? 주민대표들을 만난 이후에 설득이라든가 이해의 과정이 있었느냐? 용역 결과를 갖고 계시고 그 정보의 결과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답이라면 고양시민들이 계속 집회를 하도록 방치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이 건 관련해서 거의 매일 민원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고양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다. 은평구청장은 얼마 전에 서한문을 보내셨다고 한다. 고양시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양시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시 관계자 한명도 책임 있게 나와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다. 우리 시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우리 시민들을 계속 밖에서 계시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환경친화사업소는 정보가 있으시면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드려 오해라든지 불안, 불쾌감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만드셔야 된다. 우리가 시민의 공복으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보고 그래도 그것이 인간이 사는 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설명드리고 고양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말했다.

장성화 의원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입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예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그 비슷한 사례가 구로구에도 있는데 그곳은 음식물 처리 시설도 있어서 악취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처지를 보면 주민이 당연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불안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민이 더 이상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이 그것이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고양시 의원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것에 대해서는 고양시뿐 아니라 경기도든 서울시든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은 “의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다.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은 반 지화화였다. 고양시 입장에서도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완전지하화 해달라고 주장했고 은평구청장도 완전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 대표님들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와 입장 차이가 너무 다르다.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들에게 구청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구 소식지에도 광역자원순환센터 소개 및 Q&A를 기획특집으로 게재했다. 이와 함께 홍보동영상 및 팸플릿 제작·배포, 주민 간담회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하고 있다.

은평구는 그 간 여러 차례 주민과 소통 창구를 마련, 지난 9월 20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이하 은백투)와 면담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지난 10월 15일에는 '은백투' 요청으로 구청장과 2차 면담이 계획됐으나 '은백투'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은평구의회는 17일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로 옮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하남 유니온파크’ 견학을 해 시설의 장단점을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활용품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냄새로 작업이 곤란하고 재활용품 활용율이 떨어지므로 재활용품의 품질 향상 및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해 서북3구 주민의 대대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동’을 추진, 음식물 쓰레기 묻은 재활용품은 세척해서 분리 배출, 오염된 쓰레기의 재활용품 수거 금지 제도화, 공동주택 분리배출 도우미 지정 및 교육 등을 해 서북3구 재활용품 등급 및 재활용 비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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