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박동주 기자]
11월 15일(수) 10시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 대강당에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지난 탄핵정국시 TV방송 등에 출연하여 헌법으로 탄핵정국의 해결책과 팩트를 제시하며 시청자들의 호흥을 얻었던 고려대학교 김선택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국민참여 개헌 & 지방분권개헌』이라는 특강이었다.
개헌은 일부 정치인이나 학자들만의 어젠다가 아니라는 듯 개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알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모여든 것이다.
강연회 시작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측과 홍은사거리 U-턴이 가능하도록 결과를 얻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 지방정부, 자치경찰제 였다면 달랐을 것이다. ”
“주민 삶에 맞닿아 있는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로부터 주민삶의 개선은 시작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그 모자란 힘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 분권 개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라며 현 지방자치제도하 경험하였던 장벽들을 토로하였다.
이에 강연자 김선택 교수는 “과거 개헌에 국민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도장찍는 역할로, 하지만 이제 국민은 개헌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등장해야 한다.
참여자로 국민이 개헌논의의 주체가 되는 국민참여개헌이 되어야 한다. “
“ democracy는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쳐진 것으로 ‘국민의 지배’를 말한다. 여기는 대한민국, 대한국민은 스스로를 지배할 ‘People Rule’을 스스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라고 개헌에 있어 주권자 국민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주민이며 주권자 국민의 한사람인 한분은 강연마무리에 질문하였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
[박동주 기자 : ss-dongseo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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