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지난 8월 30일 은평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개회 5분 자유벌언에서 기노만 의원은 차약보육료를 지원해줄 수 있다면 4가지의 예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이다.
[ 전 문 ]
존경하는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명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더불어민주당 기노만의원입니다.
이례적으로 혹독하고 길었던 올여름 폭염으로 인하여 역대 가장 많은 17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50만 구민 여러분! 이번 폭염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은 이별을 고하고 가을이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한 계절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계절로 인사를 합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제도를 도입, 보편적 복지 실현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의 학부모님들은 매월 3만 8,000원~4만 8,000원의 부모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차액보육료를 납부하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무상보육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같은 불평등 상황은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의 유아에게만 국한된 것이어서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의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보육료 차액의 38.5%에 해당하는 예산을 마련하여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보조를 맞추는 서울시 25개 중 현재 13개 구에서도 부모 부담금 전액 또는 구부담액 16.5%에 해당되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은평구는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2016년 8월 기준으로 3~5세까지 정부보육지원료를 받는 유아는 5,901명으로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290개소에 80.8%인 4,768명이 국공립 31개소에 19.2%인 1,11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차액보험료의 일부 8.5%를 지원하고 있으나 은평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 의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국공립 지원시설과 달리 차액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6년 2월 현재 우리 은평구의 원아수는 감소하고 있고 이렇게 원아가 감소하다 보니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쟁을 위해 학부모에게 보육료 차액을 요구하지 못함에 따라 운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따라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구는 강남구외 12구와 이러하지 못한 구로 나눔으로서 자치구마다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는 재정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은평구는 타 구에 비해 최대한 4배까지 영유아가 거주하고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특히 민간어린이집이 담당하는 유아의 비율은 전체 유아의 80%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평구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차액보육료를 지원해줄 수 있다면 4가지의 예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민간어린이집에도 지원하면 시설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영유아의 차별이 해소됩니다.
둘째,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임으로서 어린이집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보육료가 저렴한 원거리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육료 부담이 동일한 근거리의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되며 이는 곧 은평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북한산 큰 숲 사람 사는 마을 우리 은평구에도 차별받는 영유아가 없도록 차액보육료의 구 분담액 16.5% 지원함으로서 영유아와 학부모님들의 불평등 해소를 없애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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