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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신지혜 후보, 주민자치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자립 주장

노동당 신지혜 후보, 주민자치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자립 주장

“보육ㆍ기초노령연금 등 기본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뉴스일자: 2016년03월29일 22시50분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노동당 신지혜 국회의원 후보(고양시갑)는 “요즘 청년들 사이에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말이 유행”이라며, 선거공약으로 “이들이 이번 생부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살고 싶은 내일을 위해 매달 30만 원 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주민자치 주최로 지난 28일 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4.13 제20대 국회의원 후보 초청 대담ㆍ토론회, 경기도 고양시(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에서 신지혜 후보는 “주민들이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일, 즉 소득 안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후보는 토론회 발제에서 “법적으로 유일한 주민대표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 조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자립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의 기본복지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6억원 이하 주택에는 2%, 9억원 이하 주택에는 4%의 취득세를 매기는 등 2013년 말 개정 이전으로 취득세를 인상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신지혜 후보는 “통일을 대비한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엄연한 민자투자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훼손하고, 문화재를 파헤치면서까지 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는 또, “국가의 기간사업은 현재도 진단해야 하지만,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며 “인구가 줄어들고 도로망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하철이나 철도 등의 기간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버스 등으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삼송역까지 계획 돼 있는 신분당선 철도를 관산동과 파주까지 연결하자는 여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지혜 후보(노동당)와 심상정 후보(정의당)만 참석했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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