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공익사업 활동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민간단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찬성 뿐 아니라 반대 또한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법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비영리민간단체가 특정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회법을 어겼다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해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 한다.
노웅래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생명은 공익성과 투명성에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의 성과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돌아가지 않고, 진정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강한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광진, 진선미, 윤후덕, 문희상, 백재현, 임수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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