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정치인도 금지된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경선 개입
박지원 후보 캠프 김유정 대변인은 지난 2015년 1월 3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공정한 경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들이 경선캠프 참여는 물론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청장들이 당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구청장들의 경선 개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하고 경선에 개입한 구청장은 “서울 은평 김우영 구청장, 동작 이창우 구청장, 노원 김성환 구청장, 금천 차성수 구청장과 광주 광산 민형배 구청장 이라고 밝혔다.
은평구 김우영 구청장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공정한 경선을 위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한 이유에 대해 거짓없이 밝혀야 한다.
▶에코데일리 신문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 무시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정부 3.0를 표방하고 있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3.0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투명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사실을 그대로, 정책의 전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정부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사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3.0 표방에 반해 은평구는 정보공개 신청을 무시하고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보도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에코데일리 신문의 공식 공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조 공공기관의 정의에서 나항 지방자치단체를 확실히 규정하고 있다. 이법 제11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애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하고 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코데일리 조재용 기자는 지난 1월 7일 보도자료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보도자료와 관련 정식 공문을 접수했으나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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