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 유정복)는 9월1일 오후3시 인재개발원에서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시청 3개 공무원노동조합과 청렴실천 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선포식 및 협약식에는 유정복 시장, 임치완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홍철 인천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신우균 인천시선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시본청, 군․구, 공사․공단 등 간부공직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 ▲전 직원 청렴실천 서약서 전달 ▲노조대표자와의 청렴실천 협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김덕만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청렴문화 확산과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 공직자들이 먼저 관행과 타성을 타파하는 등 획기적인 의식개혁과 함께 끊임없는 자정노력을 할 때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구현을 위해 단 한 건의 부패도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부정부패에 대한 확고한 척결의지를 다지고 간부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반부패․청렴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청 3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청렴실천 협약’체결과 실천을 통해 부정부패·부실·부패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는 물론, 투명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인천의 새로운 힘이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8월28일 시 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감사부서장과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시는 부패방지 환경 조성과 공직문화 개선을 통해 공직자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 우선 5대 부정·비리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한다. - ▲시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지역 비리 ▲지방재정 손실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에 대해 1단계로 연말까지 부정․비리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을 강구한다.- 부정․부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비위 발생 시 지휘·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직무관련 고발기준을 강화한다.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고발기준이 종전에는 유형별로 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 공직자 직무회피 대상범위도 대폭 강화한다. - 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예방하고 연고주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직무회피 대상을 기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족에서 등에서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 학연․지연․종교․채용동기 등 친분관계가 있는 자까지 추가․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로 부패환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 부정부패는 은밀히 진행되어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로는 비리 예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리 발생 개연성이 많은 인사․재정․지방세․세외수입․인허가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모니터링 하는 자율적 비리예방 시스템인 ‘청백-e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민관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실천협의회, 지역 언론 및 시민감사관 등의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청렴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정과 비리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문화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단체, 시민감사관 등과 공동 협력하여 청렴문화 확산 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 시는 단기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직무관련 고발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만족도 제고와 민관 공동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부정부패를 일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 elc0512@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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