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8월 1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이행자 의원·장우윤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 건의안은 국책사업의 증대 및 세수결손 등으로 인하여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세입이 약 2,100억원 감소하는 등 교육재정의 위기감에서 발의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교육부 교부금이 약 497억원 감소하였고, 서울시 전입금이 약 814억원 감소하였으며 기타 이전금 등이 873억원 감소하는 등 총 약 2,100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당시 누락되었던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금년도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도 약 1,439억원에 달하여 금년도 총 재정적자는 약 3,6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교육재정여건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매년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와 더불어 국책사업의 시․도 교육청에의 전가,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교육위원회 이행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3)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가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책사업인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사업까지 시․도 교육청의 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교육재정의 위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통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201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약 4조 5,00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61%을 차지하고 있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약 2조 3,00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1.4%를 차지하는 등 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이 이전수입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입의 증대 방법은 이전수입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교육재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하여 위기에 처한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동 건의안의 공동발의자인 교육위원회 장우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평3)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해당 금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의 규모를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8로 증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속에 단위학교 운영을 위한 기초예산인 학교운영비마저 삭감할 계획이 대두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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