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경찰서‧택시사업자조합․택시 노동조합이 노‧사‧정 합동으로 강남역 등 주요 심야택시 이용객 밀집지역에서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는 타 시·도 택시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느끼는 서울 택시의 서비스 만족도는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심야시간 주요 번화가에서는 타 시․도 택시들의 호객행위 및 장기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승차거부, 경기‧인천 택시와 서울시 택시와의 영업권 마찰 등의 문제가 여전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한 뜻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먼저 4월 10일부터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목, 금요일 23시~익일 01시 30분까지 강남역, 종각역, 홍대입구역, 영등포역(신도림역, 구로역 포함) 4곳에서 택시 불법영업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단속에서는 지점별로 시․자치구 공무원, 조합․노조원, 관할 교통경찰 등 20여명 이상이 함께 해당권역 지하철역 및 주변지점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단속 공무원은 불법영업행위를 직접 단속하고, 택시 조합과 노조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 지원근무와 함께 불법행위 현장 증거를 수집한다.
시는 합동단속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노조와 사업자 단체에 사전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현장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가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분권한은 소속 시․군에 있어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경우가 잦아 서울시는 호객행위, 합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행정기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택시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금번 지도 단속을 통해 서울시 택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시민께서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타 시‧도 택시로 인한 영업권 침해로 피해가 없도록 하여 근로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신헌 기자 : enviro80@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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