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처우로 인해 논란이 된 우정사업본부 내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10일 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은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맺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월 수령액은 70만원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재택위탁집배원제도는 우편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우편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2년 도입됐다. 하지만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업무 강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위탁수수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월 문제가 된 부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성 대책만을 내놓았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발의한 우편법 개정안을 통해 미래부장관이 재택위탁집배원들과 위탁계약을 맺는 경우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택집배원의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미래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웅래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자 문제가 있는 규정만을 고쳐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우선적으로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고용부장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앞으로도 재택위탁집배원 등 우정사업본부 내 반인권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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