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양한 쟁점들을 한 권의 책자로 묶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해설>이 발간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발간해 서울시내 각 구청 생활보장팀과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해설>은 ‘법’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사례집이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선 보장 후 징수 ▲재산의 소득환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논란이 되는 사유 중에서 서울시내 21개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사례, 법원의 판결례 등 37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 발간을 위해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상근 변호사 3명과 법무부 파견 공익법무관 3명 등 총 6명)들은 2013년 3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서울시내 21개 자치구로부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사례 60건을 제공받아 분석했으며, 11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이 된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와 담당공무원 인터뷰, 시민 인터뷰 등을 추가로 진행했다.
사례집에는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부터 보장비용 징수에 이르기까지 절차별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설이 수록돼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의신청 자문례 및 주요판례 등이 자세하게 정리돼 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임성규 대표이사는 “오는 10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이 사례집이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 확대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또한 유사 사례가 자치구별로 서로 달리 적용되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이 사례집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1월말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2월부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해 연중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교육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박덕수 기자 : pdk94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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