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총괄기관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국민 의견수렴, 1월 23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이행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로드맵에는 2011년 7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배출전망치(BAU)와 감축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건물, 수송 등 7개 부문별 감축 정책과 이행 수단이 포함되었다.
부문별 감축률은 수송(34.3%),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25.0%), 산업(18.5%), 폐기물(12.3%), 농․어업(5.2%) 순이며 국가 전체로 총 2억3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효과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①시장친화적인 감축제도 운영, ②과학기술 개발, ③ 감축 사업 발굴로 일자리 및 新 시장창출, ④ 생활밀착형 감축 운동 전개 등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에너지 수요관리로 감축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민감업종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 마련(‘14) 등 기술개발(R&D)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감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재정 지원 등 산업계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배출량 검증 심사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배출권 중개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쿨(Cool)․온(溫) 맵시 캠페인, 친환경 교통 캠페인 등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감축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산업, 건물, 수송 등 7개 부문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친환경 연료 대체,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등 세부 이행 수단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은 소관부처가 연도별로 수립하고 관계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국무조정실 등)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보완·시행토록 체계를 구축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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