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고양시의회 의장은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 고용과 복지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한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를 곧 출간할 예정이다.
12년에 걸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학 박사,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대학에서 강의한 이론이 한데 어우러져 녹아 있어 뜨거운 관심이 기대되는 책으로 먼저 박 의장이 제시하는 우리 시대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만나본다.
박 의장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활성화 등 고용증대와 복지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고 구상한 정책과 비전을 차례로 밝힐 예정이다.
이 책에서 복지와 고용은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복지를 하는 것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에도 그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 구매력이 생기고 기업은 물건이 잘 팔려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의 공약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 사회 복지의 적정선은 어디로 정해야 할지에 대한 박 의장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이어 박 의장은 복지 확대가 시급한 세 분야를 지목하고 있다. 첫째, ‘건강보험’의 문제이다. 큰딸 수술을 예를 들며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제도’이다. 복지사각지대 발생과 선정되면 모든 것을 받게 되어 탈수급유인 약화 등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셋째, 요즘 화두가 되는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방향은 국민연금의 토대를 뒤흔들 것이므로 실행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복지확충을 위한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우선 세금을 올려야 복지 예산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에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중산층의 기준을 정하고, 상위 소득부터 소득세를 인상해야 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낮다는 평으로 법인세 인상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잘해야!”
한편, 박 의장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복지정책의 가짓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원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분간 이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며 낭비성 요소들을 찾아 아껴쓰는 등 지방정부도 가계부를 잘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양시의 자료를 보면 한 해 축제 및 행사에 쓰는 예산만도 120억 원에 달한다며, 실제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아끼고 새는 예산은 찾아내야 한다고 한다.
이 책에서 박 의장은 고용과 복지 전반의 관심 사안들을 다루고자 했으며,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모두의 과제이며, 쟁점을 피해 가지 않고 정면돌파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홍성기 기자 : godhsk58@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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