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행복세상은 6. 19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 및 규제개혁의 의의와 규제의 피드백」을 주제로 규제개혁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규제개혁정책토론회는 재단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 등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에 의뢰한 「규제개혁의 이념과 구체적 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연구팀은 이번 최종발표회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정비위원회 설치 및 ‘통합일반행정법전’의 제정 △규제대상자들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규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규제기관∙규제수단∙규제절차∙규제쟁송에 관한 일반적 체계와 개별행정법의 특수성을 설명한 규제설명서 간행 등을 제안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학계, 언론계,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경제인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와 규제개혁의 의의와 방향, 방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연구책임자 박정훈 교수는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은 정치, 경제, 국제적 상황, 정치권력과 주도적인 경제전문가 그룹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변경되어 왔다”고 비판하며 “새 정부는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의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법 이념에 따른 통일적인 규제 법제를 정비해 선진국이 되기 위해 법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팀은 발표문에서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국회의원 입법은 평가를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많아 의원과 정부입법에 대해 종합적인 규제영향 평가를 하여 자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민간규제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사후약방문식 규제 개혁 또는 개선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구팀은 규제기관, 규제수단, 규제절차, 규제쟁송 제도들과 행정절차, 행정심판, 고충민원, 행정소송 등에 관한 현행법을 망라한 ‘통합일반행정법’과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규제설명서’를 마련하여 일반인과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구팀은 이번 발표를 위해 규제개혁 선진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의 규제기관을 방문•견학하고 경제학자, 행정학자, 산업계 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자문을 받았다.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연구팀은 이번 발표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규제매뉴얼 그리고 관련법령에 대한 제정•개정안을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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