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봉홍(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35곳의 어린이집이 3년 동안 단 한차례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았으며,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무려 2,893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2012.12월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약 4만 3천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 자료는 최봉홍 의원실 요청에 의해 지자체별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점검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635곳, 2년간은 1,852, 1년간은 5,632곳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별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황을 보면, 서울 송파구(2년간 126곳 3년간 7곳), 인천시 서구(2년간 207곳 3년간 112곳), 경기도 양주시(2년간 119곳 3년간 89곳), 파주시(2년간 61곳 3년간 62곳) 대구 수성구(2년간 91곳 3년간 46곳) 등이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행정처분’ 자료에 의하면 법위반 어린이집은 총 2,893개소에서 3,787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중 아동허위 등록이 1,174건으로 제일 많았고 교사허위등록(58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약 183억 원이었다.
현재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영유아 보육법」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자체 인력부족으로 인해 점검 전담인력은 없으며, 타 업무와 병행하는 등 업무과중으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2·3년간 단 한 번도 점검받지 않은 어린이집 수도 상당하며 매년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인력 재편성 및 제도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강춘식 기자 : imoogsang8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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