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건설 및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였는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였는지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기준의 준수 여부이다.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공사의 활성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물량이 증가하고, 등록차량의 80% 이상이 11톤 이상인 건설폐기물차량의 운행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 이번 단속 실시배경을 설명했다.
신문식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25톤 이상의 대형차량으로 주변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적재물 낙하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실정”이라며 “우선적으로 건설폐기물 차량에 표시토록 한 회사명,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부터 단속하여, 점차적으로 준법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0월에는 업계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인 뒤 11월부터는 채증을 통해 위반 차량을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차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두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8월 시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41대를 모니터링한 결과 26대(63%)가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건설폐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으로 정한 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를 특별 단속, 건설폐기물의 무단투기사례와 운행 중 적재물 낙하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운전자의 난폭운전 심리 억제 등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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