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장의 글로벌화, 기술혁신의 가속화, 우리경제의 구조 변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모하였다. 단순히 좋은 제품만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도 파악해야 되고, 부족하나마 주어진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결국 중소기업 스스로의 역량으로 모든 경영활동을 처리하기에는 힘든 시절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소기업청은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비즈니스지원단’을 설치하였다. 비즈니스지원단은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연계하고, 경영지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지방중소기업청에 배치하여 온라인 및 전화, 대면상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상담으로 미진한 사안은 단기 컨설팅사업인 ‘현장클리닉’을 통해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한다.
비즈니스지원단이 별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할 수 도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관리하기 힘든 전문 분야의 상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법률분야에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법적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법률적 문제나 고민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무리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운영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여러 법률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중소기업은 자체 법무팀을 두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사장 혼자서 기술개발자, 영업자, 경영자 등 1인 3역 이상을 감당하며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대기업과의 관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문과 도움을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활용하면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적어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안타까운 점은 비즈니스지원단에 찾아와 상담하는 중소기업인들 대부분은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여기저기 소관부처를 찾아다니며 애쓰지만 법적으로 너무 늦어져버린 경우가 많고, 특히 사후에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중소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앞으로는 어려운 법률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면 먼저 비즈니스지원단을 찾아가 보자. 사전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간과하기 쉬운 계약서 내용 검토나 간단한 법률자문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 진다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중소기업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인력이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환경의 악화, 내수시장의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등 각종 경제지표들은 향후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려움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등 작고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때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높은 품질의 법률자문을 해주는 것은 가뭄 속의 단비처럼 소중한 도움이 될 것이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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