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는 ‘10.10.4~11.19(50일간)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민·관 합동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동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나이롱환자를 근절하여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이였다. (전국 16개 시·도,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점검 실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상반기(13.7%) 대비 대폭 개선(10.2%p 감소) 되었으며, 또한, 합동점검이 실시된 2010년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이 평균 5.0일로 전월(7.7일)대비 크게 감소하였다.(▵35.1%)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 및 입원기간의 감소는 민·관합동 점검이 사전에 홍보 되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점검은 최초의 민·관 합동점검임을 감안하여 외출·외박 기록대장을 부실관리해온 244개(30.7%)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자체가 현장계도를 실시하였다.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점검이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11.1월부터는 민·관 합동 점검결과,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200만원 기준)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 동영상광고 및 포스터 배포 등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행 기자 : mybrand1004@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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