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기 '객원 논설위원 겸 지식산업센터 INNO 센터장'
서울시내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할 '학교보안관' 제도가 내년 초등학교에 이어 2014년까지 시내 1,270개 전체 중·고교에서 확대 운영된다고 한다.
'학교 보안관'은 오세훈 시장의 학교폭력·사교육·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은 최근 "내년 서울시 교육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어린이 안전'에 배정하고, 동시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 이미 계획됐던 사업시기를 좀 더 앞당기는 준비도 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학교 보안관은 학교 안팎에서 폭력, 납치, 유괴, 협박, 감금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순찰·지도를 통해 교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고, 외부 출입인이나 차량을 관리하고 위험물의 학내 반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보안관은 근무시간 학교별로 정해진 유니폼을 입으며, 인성·실무·전문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성차이와 장애인·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감수성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우선 내년에 예산 144억 원을 편성해 경호·경비 전문가, 청소년 상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을 선발, 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학교당 2명씩 총 1,094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주 월∼토요일 학생 등교에 앞선 오전 6시부터 방과후 학교가 끝난 뒤인 오후 10시까지 총 16시간 동안 일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한다.
방과후수업 등 학생 활동이 종료되는 야간의 취약 시간대까지 보안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대 근무체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어 2012년 학교보안관 제도를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 취약한 여자 중학교 등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나머지 중·고교로 확대해 총 2,5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련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10년 현재 뉴욕시에는 34,500여 명의 경찰관이 있다. 2000년 40,800여 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그 수는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도시다.
뉴욕의 공립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 안전요원(school safety agent)은 5,147명이다. 이들은 뉴욕경찰국(NYPD) 소속으로 이들만 별도로 계산하면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찰기구이다.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경찰관의 음주운전과 각종 비행이 문제가 되지만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더욱 가관인건 학교에서 아이들 돌보라고 배치한 이들 안전요원이 음주운전, 성폭행 등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학교에 안전요원을 배치함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수상 안전요원이 수영만 잘 해서 되지 않듯 이들 안전요원의 선발에 있어 단편적인 능력보다는 그들의 인성과 태도를 우선시하여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보수(1인당 월 보수 131만여원)를 점차 현실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학교보안관과 녹색어머니회, 학교 운영위원회 등과 정기교류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고 CCTV 설치확대, 시설물 안전점검 등 제반 안전인프라를 제고하는 계기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국가 학교안전센터'(National School Safety Center) 등 각종 재난안전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기를 제안한다.
경찰과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단체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가번먼트에서 가버넌스로'의 이행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의 모범사례가 이미 많이 보도되고 있다.
정부, 지자체, 기업, NGOs, 병원 등 사회의 각 구성체가 각자의 마땅한 역할을 다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큰 틀 속에서 '학교 보안관' 등 단편적인 제도가 포섭되기를 기대해 본다. 각 구성체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향후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로 학교 보안관 제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상근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학교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학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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