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리한 전면 무상급식 추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 확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20일(월) 오후 2시, 한국교총 다산홀(서초구 우면동 소재)에서 교총·학부모·시민단체 등 35개 단체 및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공동으로 ‘포퓰리즘 전면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전면무상급식 시행 찬반논란과 관련하여 찬성 측의 기자회견, 지지집회 등은 많이 있어왔지만 이처럼 교총·학부모·시민단체 등 35개 단체,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한 대규모 반대 공동선언은 처음이다.
공동선언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과 전국 16개 시·도교총을 대표해 김정현 경북교총회장(전국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협의회장), 송길화 광주교총회장(전국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협의회 총무), 차명석 울산교총 회장, 정종순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경자),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김순희), 교육선진화운동(김진성), 교육을사랑하고 고민하는모임(신극범), 뉴라이트학부모연합(김종일), 달항아리문화학교(김명엽), 바른교육권실천행동(김기수), 바른교육전국연합(김정수), 올바른교육시민연합(이계성), 자유기업원(김정호),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서인숙),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변금화), 클린성장국민연합(이동익), 한국학부모총연맹(김종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최미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황은숙) 등이 참여했다.
교총 및 학부모·시민단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실시하자는 전면 무상급식이 교육재정 배분이나, 교육적 측면, 사회 정의, 국가 발전 차원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예산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무상급식은, 꼭 필요로 하는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을 잠식하기 마련”이라며, “이런 사례는 서울시교육청이 국고급식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시설 예산 1,849억원, 영어 사교육비 절감 사업비 전액, 과학실험 현대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투자지역 예산 33억원,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144억 원 등을 삭감하고 편성한 데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 등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전면 무상급식은 진정 지원이 시급한 계층의 복지를 오히려 줄이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까지 급식을 제공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 예산이 잠식되는 예를 들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무상급식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빼앗아 부자에게 돌려주는 ‘부자급식’이 된다는 것은 여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안 그래도 쓸데는 많고 재원이 부족한 교육예산을 이렇게 ‘부자급식’에 쏟아 붓는다면, 사교육비가 없어서 학원에 못가는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는 누가 책임지고,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조식과 석식, 결식아동의 방학 중 중식은 무슨 돈으로 제공할 것인가?”라며 전면무상급식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국고급식은 뒤로 미루고, 저소득층 자녀 및 결식아동에 대한 따뜻한 식사 제공과 낙후된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에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정 저소득층을 도우려면 복지가 시급한 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을 시급하지도 않은 부유층 자녀 급식예산에 배정한다면 이는 결국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외상급식이 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지만, 이 문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전면 무상급식 철회, 저소득층에 대한 조식, 석식, 방학 중 급식 제공, ▲도시 낙후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위한 환경 개선에 우선적 투자, ▲급식 안정성 확보나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제도개선 시급히 추진, ▲성폭력이나 각종 범죄에 노출된 학교의 안전망 확충 우선적 추진, ▲무상급식, 단계적 점진적 실시 등 5개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조범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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