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제7차 연례회의가 12.5~10일간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서는 북위 20도 이북의 태평양참다랑어 어획량 감축, 참치선망어선 어획능력(척수) 동결, 공해조업 금지수역 확대, 비회원국에 대한 협력적 비회원국(CNM:Cooperating Non Member) 지위 부여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WCPFC 수역 제 2위 참치 조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모든 의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금번회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대응한 분야는 역시 북한에 대한 CNM 지위 부여, 북태평양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였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CNM 지위를 부여하기 전에 불법어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관련 불법어선을 북한이 등록한 사실 등을 들어 설명하였고, 미국과 호주가 우리 입장에 대하여 적극 지지함으로써 북한은 CNM 지위 획득에 실패하였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현재 우리나라가 고등어 선망 선단으로 어획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남획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국제과학위원회가 평가하였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특별 보존관리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어획노력량과 치어(0-3세) 어획량을 2002-2004년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것에 합의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이행키로 하였다.
한국은 어획 노력량 감소는 수용하였으나 치어 어획량 감소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받았다. 치어 어획량 감소 예외는 3일간의 긴장된 공방 끝에 어렵게 인정받았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태평양참다랑어에 관리제도가 없어 통계가 정확하지 않음을 계속적으로 설명한 결과였다.
회원국들은 한국이 조속히 참다랑어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규율을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내년 관련회의(국제과학위원회, WCPFC 북방위원회 및 연례회의)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치어 어획량 감소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일본이 제안한 참치선망 어획능력(어선 척수)의 동결 이슈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건조중인 선박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일본 안에 반대하였고, 일부 태평양도서연안국들도 함께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또한, 파퓨아뉴기니아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주요 연안국들은 조업금지수역을 현재의 포켓 공해에서 동부 공해로 확대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EU 등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원칙에 배치, 과학적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을 수석으로 14명의 대표단을 꾸려 참석하여 미국, EU 등과 양자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상에 임함으로써 북한 CNM 지위, 태평양참다랑어 보존관리, 선망선 어획능력 동결 등에서 우리나라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나, 우리 참다랑어 어업에 대한 국내 관리체계 마련을 조건으로 어획량 감축에 대한 예외를 받은 만큼, 향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고 동 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는 국제규범이 정하는 수준의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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