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작목의 자급률 향상과 지역특화 품목육성을 위해 ‘11년부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쌀은 평년수준만 생산되어도 소비량보다 20만톤 이상 남아도는 현실을 감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도록 하고, 쌀과 타작목 재배와의 소득차 보전을 위해 ha당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 후에 시장격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논을 활용하여 조사료나 콩 등 다른작목을 재배할 경우 국내 자급률 향상은 물론, 수입대체 등 일거다득(一擧多得)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사업대상지는 2010년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논과 올해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고 보조금을 받은 논이 되며, 재배작목은 농가 자율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기간은 2011.1.5일부터 2.21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여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농가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 이상이며, 최고 한도는 없으나 규모화․집단화된 지역은 선정시 우대 한다. 사업대상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고 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는 2011.12월에 ha당 300만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정책 사업과 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생산량이 적어 수입하고 있는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재배농가에게는 종자대 지원(보조 30%), 경영체에는 사일리지 제조비(3만원/톤), 우수 경영체에는 기계장비 1.5억원 등을 지원한다.
조사료 종자(수단그라스, 사료용 옥수수 등)는 지난 9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수입을 발주하였으며, 발아시험 등을 거쳐 파종기에 맞추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화된 경영체가 신규로 논에 소득작목을 30ha이상 재배할 경우, 평가를 통해 2천만원의 교육·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지역에 적합한 2~3모작 작부체계 기술책자도 발간·보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인해 타작목의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1년생 작물(25천ha), 조사료 작물(10천ha), 다년생 작물(5천ha)로 한도를 정하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결과 특정품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경우 다른작목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할 계획이다.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관측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재배 확대를 적극 홍보하며, 수확기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에는 비축사업과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등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2012년 농림수산식품 사업 대상자 평가․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며, 2011년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시 우대하고, 각종 시상 및 포상도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생산 농가들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농가소득 향상기회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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