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SERI 경제 포커스 제319호 ‘스페인 재정위기 가능성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1. 유럽 재정위기와 스페인 경제
확산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
최근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된 아일랜드는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은행 등 민간의 부실로 재정적자가 확대된 가운데 EU가 투자자들의 ‘책임분담 원칙’을 발표하면서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10/29). 2010년 아일랜드의 재정적자 전망 (GDP 대비): 11.7%(기존 예상치) →32.3%(수정치). 결국 총 850억 유로 규모의 EU-IMF 구제금융 지원안을 수용(11/28). 은행자본 확충(100억 유로), 은행지원 예비액(250억 유로), 재정지원(500억 유로)
하지만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양상. 10월 중순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재정 취약국들의 CDS 프리미엄이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수용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11/30). CDS(bp): 아일랜드(610.8), 포르투갈(543.2), 스페인(365.4)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는 유로체제의 향방을 좌우
경제 규모와 예상 구제금융 투입액을 고려했을 때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유로체제가 크게 흔들릴 소지. 스페인의 경제 규모는 앞서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 아일랜드를 압도. 실질 GDP 및 EU 내 비중(달러, %): 그리스(3,308억, 2.0%), 아일랜드(2,278억, 1.4%), 스페인(1조 4,640억, 8.9%). 스페인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경우 구제금융패키지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증폭될 소지. 스페인의 필요재원은 4,483억 유로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구제금융패키지의 60%를 차지할 전망. 그런 측면에서 스페인은 이탈리아, 벨기에 등으로의 위기 확산 가능성을 판단하는 시험대 역할
스페인의 재정위기 요인을 점검할 필요
스페인은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민간의 부실이 정부로 전이될 위험성이 존재. 스페인의 2010년 재정적자는 9.3%, 정부부채는 64.4%로 다른 재정 취약국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태(재정적자, 정부부채). 그리스(9.6%, 140.2%), 아일랜드(32.3%, 97.4%), 포르투갈(7.3%, 82.8%).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의 악화 속도가 빨라졌고, 민간부채 비율이 높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민간부채 규모(GDP 대비): 그리스(62.8%), 아일랜드(164.4%), 포르투갈(144.9%), 스페인(161.5%)
재정위기의 전이 경로를 고려하여 스페인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필요.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재정위기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임. 금융 또는 실물 측면의 문제점들을 정치적으로 극복하는 데 실패하면서 국채 발행 또는 만기 도래시기에 신용등급 강등과 맞물려 위기에 봉착. 이후 재정위기 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국 간 구제금융 지원에 이견이 생기면 유로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되다가 결국 구제금융으로 봉합되는 패턴. 금융, 실물,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스페인의 재정위기 가능성을 점검. ●금융 측면: 저축은행의 부실이 확대되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위험. ●실물 측면: 고강도 재정긴축 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론 대두. ●정치적 측면: 집권 사회당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해 금융과 실물 측면의 구조적 문제들을 시정할 수 있는 추진력이 미흡. 특히 스페인은 민간부실이 정부 재정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보다는 아일랜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소지
2. 스페인 재정위기 가능성 점검
① 금융 측면: 저축은행 부실 확대
지난 10년간 저축은행은 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개인 및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2009년 말 기준 46개의 저축은행이 영업하고 있으며(일반은행 154개), 자산 비중은 전체 스페인 은행의 41.2%를 차지(일반은행 53.2%). 1980년대 이후 영업망에 대한 지역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경기가 호황을 보임에 따라 저축은행은 부동산 관련 시장에 집중. 저축은행 대출 중 주택 관련 대출이 약 68.6%를 차지. 2009년 말 기준 전체 스페인 은행의 모기지 대출 중 55.7%를 저축은행이 담당(일반은행 36.8%)
하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크게 확대.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저축은행의 부실도 확대. 저축은행의 무수익여신(NPL) 비율은 2007년 0.89%에서 2010년 5.34%로 확대. 지난 7월 실시된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전체 91개 대상) 불합격한 은행의 수는 7개였는데, 이 중에서 스페인 저축은행이 5개나 포함. 또한 테스트를 간신히 통과한 12개 은행 중 스페인 저축은행은 6개 포함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 확대가 예상되어 중앙정부의 재정에 잠재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미국과 아일랜드에 버금가는 부동산 버블을 경험했음에도 고점 대비 주택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더욱 확대될 여지가 상존. 고점 대비 주택가격 하락폭: 미국(2006년 대비 27%), 아일랜드(2006년 대비 40%), 스페인(2008년 대비 15%). 2010~2011년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가격 하락률이 재정 취약국들 중 가장 현저할 것으로 전망. 2011년 상업용 부동산 가격 변화 전망(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스페인(-35.0%), 아일랜드(-8.0%), 포르투갈(-5.0%), 그리스(-2.0%).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도 은행 자본재구성을 위해 확보한 990억 유로가 소진되면 재정 전망치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 2010년 예상 수정치: 재정적자(9.3%→18%), 정부부채(64.4%→90%)
② 실물 측면: 고강도 재정긴축에 대한 회의론
산업 경쟁력이 취약하여 해외차입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보존하던 기존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 10년간 건설 붐 및 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에 의존한 내수형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제조업 기반이 크게 약화. 제조업 비중은 14.6%로 유로지역 평균(17.4%)을 하회하는 반면, 건설업은 11.4%로 유로지역 평균(6.4%)을 크게 상회. 소비재, 건설자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가 점차 확대. 경상수지 적자(GDP 대비): 2.4%(1997~2001년) → 6.0%(2002~2005년) → 10.8%(2006~2009년). 총요소생산성(TFP) 향상 속도도 둔화되어 유로지역 내에서 포르투갈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2010년 TFP 향상 수준: 스페인(-0.7%), 포르투갈(-0.8%), 아일랜드(-0.1%),독일(0.1%), 핀란드(0.9%)
고용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민간소비 침체가 심화될 전망. 부동산 및 관광산업 경기 악화는 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건설업 관련 노동자는 전체 고용인구의 13%, 관광산업은 11.3%를 차지. 현재 스페인의 실업률은 20.7%로 유로지역 내의 평균 실업률인 10.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 스페인의 실업자 수는 11월에만 2.4만 명 늘어나 총 410만 명을 기록 하는 등 4개월째 증가세를 지속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강도 재정긴축을 계획. 고강도 재정긴축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다시 세입을 축소시켜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소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3% 이내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 스페인 정부의 목표치와 경제기관의 전망치 간에 괴리가 존재. 재정긴축에 대한 스페인의 목표치와 IMF 전망치 사이의 간극이 점차 확대:0.9%(2011년), 1.0%(2012년), 2.6%(2013년). 성장률에 대한 스페인의 목표치와 IMF 전망치의 차이는 계속 유지:0.6%(2011년), 0.7%(2012년), 0.6%(2013년).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하회할 경우 시장불안이 촉발될 소지. 아일랜드는 2010년 2/4분기 성장률이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1.2%를 기록하여 재정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불안이 더욱 심화
③ 정치적 측면: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책 추진 능력이 취약
지방정부의 권력 비대화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집행에 장애 요인. 중앙정부는 재정지출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는 재정긴축의 이행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전체 재정지출 중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로 중앙정부(21.7%)의 2배 이상. 출자 비중이 큰 지방정부의 인사들이 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 카탈루냐 지방을 시작(11/28)으로 지방선거가 계획되어 있어 정치인들이 재정지출에 관련된 공약을 남발할 소지
현재 집권 사회당(PSOE)의 의석이 의회의 과반수를 하회하여 강력한 개혁 및 재정긴축 법안 통과 등이 어려운 상황.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호세 사파테로 총리는 2004년에 이어 2008년 3월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현재 집권 2기를 맞음. 하지만 여당 의석이 의회 과반수를 하회하고 있어 정치적 기반이 취약. 정당별 의석 수(하원 총 350석): 사회당(PSOE) 169석, 국민당(PP) 154석, 카탈루냐민주연합당(CIU) 10석, 바스크민족당(PNV) 6석 등. 특히 최근 발표된 고강도 재정긴축(12/2)에는 정년연장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지 기반이 약화될 위험. 강도 높은 재정적자 감축안은 여당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노동계의 반발을 초래해 2010년 9월 대규모 파업이 발생
3. 전망 및 시사점
정치적 리더십 부재는 언제든 위기를 초래할 소지
스페인 정부의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시장불안이 다소 완화. 최근 국채발행 성공, 추가적인 고강도 재정긴축 발표 등으로 시장의 불안이 일시적으로 진정. 25억 유로 규모의 3년 만기 국채 입찰에 성공했으며(12/2), 추가적인 고강도 재정긴축에 대한 상세 계획을 발표(12/3) →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고, CDS 프리미엄 상승이 멈추면서 안정세로 전환. 그리스나 아일랜드와는 차별화되는 긍정적 요소도 다수 존재. 두 국가에 비해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국채의 외국인 비중도 적은 편. 저축은행을 제외한 일반 상업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건전성을 유지
하지만 위기의 근본적인 요인을 당장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스페인 재정위기는 현재 일시적으로 봉합된 상태에 불과. 스페인은 정치적·행정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 저축은행 구조조정(정치)과 고강도 재정긴축을 이행(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하다면 언제든 민간부문의 부실이 정부로 전이되면서 위기가 확대될 소지. EU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위기를 봉합하는 한편, 중장기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 단기적: ECB 채권매입 가속화, EFSF 규모 확대 합의 등. 중장기적: 유로 차원의 채권 발행, 유로지역 재정통합 등. 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금융불안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을 것
일본과 유사한 저성장 국면이 전개될 소지
스페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일본의 장기불황과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우려. 스페인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부채 과다 상황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저성장이 장기화될 조짐. 주택가격 하락 → 채무부담 증가 → 주택매각 확대 → 주택가격 추가 하락→ 대출 축소 및 신용 경색 → 소비 및 투자 감소 → 고용 감소 → 수요 감소→ 디플레이션 → 자산가치 하락 → 채무부담 증가. 특히 스페인 은행들은 경기가 회복되면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부실자산을 처리하지 않아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 더구나 고강도 재정긴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연 등으로 민간소비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성장 기조는 지속될 전망. 부동산 경기 호황 당시 지은 미분양 주택 전부를 매각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
EU 시장의 변동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연하게 대응
스페인 및 EU의 정치·경제 일정에 맞춰 위기 요인을 점검하고 상황이 악화에 대비. 그리스나 아일랜드의 위기는 긴축안 통과 진통, 성장률 예상치 하회, 국채발행실패, 채권 만기도래 집중 등의 시기와 맞물려 발생했음을 상기하여 스페인의 정치·경제 일정에도 주목할 필요. 지방선거(2011년 5월), 231억 유로 규모의 국채만기 도래 집중(2011년 5월), 총선(2012년 3월) 등에 유의. 국내 증시에서는 유럽계 자금이 이탈하고 외환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는 등 재정위기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자금에 압박을 받는 유럽 금융회사들이 국내대출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 지난 6월 이후 상승세에 있던 유로화 가치가 아일랜드 재정위기를 계기로 다시 급락하는 등 유로화 가치의 변동성이 확대. 재고 및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파업 등 사회불안에 편승한 EU의 노사불안 가능성에도 신경 쓸 필요
EU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비해 유연한 기업 전략을 수립. EU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유로화가 약세로 전환되어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EU 시장에서의 고전이 예상. 회원국 간 양극화 심화를 고려해 남유럽 국가보다는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 시장에 주력.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유럽 소비자들의 신중하고 까다로운 구매 태도를 활용. 하이패션과 고가 제품의 판매가 둔화되는 반면, 에너지절약 상품 등의 저가 제품 판매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공기업 민영화, 대체에너지 개발 정부지원 축소, 부도기업 증가 등 유럽 산업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기업은 유럽의 산업재편 기회를 충분히 활용. 중장기적 측면에서 유로화 약세 기조는 외국기업이 유럽 기업을 M&A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삼성경제연구소 이종규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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