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치를 포함한 전통발효식품과 전통주 등 한식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해걸의원은 2일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우리의 대표 음식인 김치의 세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통을 지키면서 세계인의 공통적인 입맛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김치 연구를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김치 산업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 중국 등 수입산 김치의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김치 주요 수출국인 일본시장에서도 중국산 김치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김치무역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치의 경우에도 그 원료가 대부분 중국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김치종주국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5년 마다 김치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김치사업자에 대해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책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김치의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생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김치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김치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시험사업 등을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김치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촉진과 김치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한 김치 품평회를 개최하는 한편 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김치의 날을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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