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11. 4.13)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확대되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란, 민간 등의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설치를 자발적으로 유도·확산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건축물에 대하여 정부는 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민간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로 2011. 4.13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제도는 건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공동부령)｣ 제정안에 대하여 11월 30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규칙의 주요 제정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주 등(소유자·시공자)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공급률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증기관 지정·취소, 규정 제·개정 등 제도운영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건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로 전환되어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설치가 확산·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용 기자 : hkperss@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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