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현행 동일 시·도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편,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포털(www.ecar.go.kr) 서비스를 금년 12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12월 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행정관청의 허가 및 지역번호판발급이 필요한 영업용 차량 및 매매사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사업자 : SK C&C)은 지역무관, 인터넷(무방문) 등록사무 처리를 위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08년 9월부터 추진하여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지방세(취득세, 등록세)시스템과 연계 처리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였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0.10월말 기준 약 1,787만대로 이에 비례하여 민원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반면, 등록사무는 복잡한 서류준비, 행정관청 방문 등 행정편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원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 등록대수 : 약 2,007만대(일반자동차 1,787만대, 이륜자동차 183만대, 건설기계 37만대)
* 민원수요 : 1일 등록대수 약 4만대, 압류 약 9만건 등 일간 27만여건 민원 처리, 특히, 압류/해제·변경등록 민원에 수요 집중
각종 등록업무에서 사용되던 구비서류도 20종이 감소되는 등 등록업무의 편의성․신속성․경제성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함께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무방문), 지역무관 업무처리가 되면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29억 원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함께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액 약21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토해양부는 대국민, 자동차관련 기업들의 지역무관 및 인터넷(무방문) 자동차등록사무의 편의성․경제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정행 기자 : mybrand1004@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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