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경종농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고품질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 공급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중심의 자연순환농업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대체, 액비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의 효과를 거양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미흡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리 감독의 한계, 전문가 부족, 민간관리기구 부재 등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년까지 돼지분뇨 발생량중 50% 이상을 공공·공동시설에서 처리(3천두 미만)토록 하고, 3천두 이상 기업형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어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지양하고, 대신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육밀집 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11년까지 70개소, 오는 ’20년까지 15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화시설 관리 및 퇴액비 품질관리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위해,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 확충, 퇴액비 품질 향상, 자원화시설 지원개선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제도개선, R&D 확대 및 교육홍보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동자원화사업 등에 5천699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공동자원화에 2천153억원, 개별처리시설 1천122억원, 유통시설 571억원, R&D분야 등 90억원, 경축순환자원센터 1천763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금번에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투기 감축목표를 ‘09년 117만톤에서 ’10년 90만톤, ‘11년 20만톤에서 금지투기 금지 해인 ’12년부터는 0톤이다. 이에 내년 말까지 가축분뇨 연간 200만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 90만톤(30개소), 액비유통센터 24만톤(60개소), 공공처리장 24만톤(16개소), 경축자원순환센터 8만톤(12개소), 개별처리시설 60만톤을 처리하도록 한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해양배출이 많은 31개 시군 및 양돈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둘째,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품질검사제를 도입, 고품질 상품생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12년부터는 부숙도, 악취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 살포를 허용하고, 정부지원을 받은 공동자원화시설 제조업(퇴비) 등록도 의무화한다. 농가 또는 자원화 조직체에 액비품질인증표 발급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액비를 생산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처방 및 부숙도 판정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공동자원화·유통센터를 평가하여 액비살포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자원화 조직 컨설팅 의무화와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액비운반 및 살포차량 실명제 실시 등 덜 부숙된 퇴액비 유통 및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농업기술센터 등에 액비성분 분석기를 11년 30개소, 12년 10개소 보급하고, 부숙도 판정기도 11년 20개소, 12년 100개소에 보급한다.
셋째, 자원화시설 지원개선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혐오시설에 지역 주민 등이 찾아오는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퇴비화시설에 45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처리시설 이외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미생물 배양실, 조경시설, 환경학습관 등 지원으로 주민 친화형시설로 설치한다. 기성고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하되, 보조금의 30% 수준은 6개월 이상 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평가후 집행한다. 공동자원화사업 참여 대상을 농축협·농업법인에서 축산물브랜드업체, 사료업체 등 민간기업도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 주도의 관리에서 민간관리기구에 의한 관리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즉, 기존의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사업방식보다 민간부분에 종합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가축분뇨 배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넷째, 제도개선, R&D 확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액비부숙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하고, 액비살포 의무면적도 640㎡에서 300㎡로, 주거지로부터 액비살포 거리제한도 200m에서 100m로 각각 완화한다. 액비살포 가능지역을 농경지·초지 이외 골프장·임야 등도 추가한다. 해양투기 제로(0) 달성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실시한다. 악취·품질관리 분야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이은경 에코맘기자 : lek20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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