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26일(금), 오후 2시 한국교총 대강당(서초구 우면동 소재)에서 제93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수업을 전개하는 등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육자의 소임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 정치권 일부와 교육 비전문가들에 의한 검증되지 않은 각종 정책의 남발로 인해 학교현장이 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학교현장과 괴리된 포퓰리즘적 정책의 중단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가칭)국가교육발전위원회’ 설치, 교원의 기본권적 참정권과 교원단체의 정치 참여 보장, 교원평가의 학부모 만족도조사 폐지 등 총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낮은 참여율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교원평가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 및 학교현장의 갈등으로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교원성과급 차등폭 축소, ▲학급경영계획서의 표절, 인기투표식 교사 선호도 조사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교장공모제 공모 비율 10% 이내 최소화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 즉각 폐지, ▲일부 시도교육감의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관련 정책 중단과 정부의 교원의 수업 및 생활지도권 보장, 학부모·학생의 권리와 의무규정 등 현실성 있는 생활지도 방안 조속 마련, ▲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 및 교사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국·영·수 과목 위주 편중, 교원 수급 차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업시수 20% 증감은 국·영·수 과목에 한정하고, 집중이수제는 학교 자율로 시행, ▲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기도 강력 규탄, ▲수석교사제 및 교원연구년제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교원잡무 경감 대책 마련,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수년간 동결되어 왔던 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신설 등 처우개선과 교육의 절적 향상과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증원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총 대의원들은 최근 인천, 충북에 이어 강원도 춘천에서 6학년 초등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권이 실추되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대해 크게 개탄하고, 이는 정부의 대책 부재, 일부 진보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이 학교현실을 외면한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교권경시 풍조가 학교현장에서 만연되어 가는 증거이므로 정부차원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한국교총이 제안하여 지난 해 7월 2일 국회에 제출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즉각 제정하여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 법제화, 교권보호 강화방안을 국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올 해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를 유괴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이후 또다시 30대 남자가 초등학교 40여 곳에서 절도행각을 일삼아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통해 정부나 교육청의 지침만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안양옥 교총회장이 지난 달 14일,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 참여 정책 실현 방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안건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교원의 기본권적 참정권과 교원단체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학교 및 교실 내 정치·이념적 수업 반드시 배제’ ‘법 테두리안에서 단계적 정치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단계적 정치참여를 위해 대의원회는 1단계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출마 허용 및 당선 시 휴직 보장, 교원단체의 정당 정책 지지 허용을 추진하고, 국민 여론 성숙 이후에는 2단계로 정당 가입 및 선거 운동 참여 등을 요구키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대의원회에서 지난 10월 25일, ‘독도의 날 선포식’ 등 학교에 독도 영상 실황 중계를 지원한 KBS 김인규 사장에게 감사패를, 지난 10월 30일, 창문에서 떨어진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구해낸 김한슬 서울 광문고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한슬 학생의 선행이 알려지자 그간 교총 게시판을 비롯해 많은 교총회원들이 김한슬 양을 표창할 것을 건의, 이번 대의원회에서 표창장을 수여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교총은 대의원회 개회식과 함께 창립 63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교총은 1947년 11월 23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 진흥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설립 이래 대의원회와 기념식이 동시에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前 회장인 김민하 중앙일보 명예교수·김학준 동아일보 고문의 축사에 이어, 입사 20주년 사무국 직원에 대한 표창패 수여, 축하 떡 자르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조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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