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레저세 과세 범위 확대를 골자로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마·경륜·경정에만 부과되고 있어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레저세를 스포츠토토와 카지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법안에 따르면, 스포츠토토는 총매출의 10%, 카지노는 순매출의 5%에 레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작년기준 전국의 스포츠토토는 총매출 17,590억원, 카지노는 순매출 20,749억원으로, 여기에 레저세가 과세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3,914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경우 연간 152억원의 지방세 추가 수입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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