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09.7월부터 생산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대책 T/F를 구성(팀장 : 제2차관)하여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한·EU FTA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한·EU FTA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보전보다 품목별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품목별로 축산 선진국과의 경쟁력 차이를 분석, 관세감축에 의한 가격차를 축사시설현대화, 질병근절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위생 수준 제고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한편, 가공산업 활성화, 가공원료유 지원, 학교급식 및 수출 확대 등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적정생산기반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쟁력 제고 방안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한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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