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G7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최초로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는 환율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열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고 폐막했다.

Ⅰ.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

G20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非G7 국가에서 개최

2010년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린 5차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균형 성장을 위한 무역불균형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에 합의.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하고 5차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 지난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의 결과

G7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처음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로 세계가 주목. 개도국에서 선진국 부상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성과를 이룩한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 한국은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지위가 상승한 첫 번째 국가이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신흥국의 롤 모델.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위기재발 방지와 지속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한국의 리더십 발휘를 국제사회가 기대. 한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한 경험.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현 경제위기를 극복한 대표국가

‘위기를 넘어 동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을 추구

세계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환율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 미국과 유럽 선진국은 고실업, 금융시장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국 경제는 환율불안과 자산시장 버블발생 리스크에 직면. 경기부양여력이 소진된 가운데 수출을 통해 경기를 지탱하려는 각국의 정책이 환율갈등을 초래

위기진행 과정에서 약화된 국제공조체제를 부활하여 ‘위기를 넘어 동반 성장’의 틀을 제공한 것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 위기심화 국면에서 열린 역대 G20 정상회의와는 달리 회복 국면에 개최되어 자칫 자국이익 추구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음. 과도한 자국이익 우선주의는 세계경제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각국에 각인시키고, 갈등해소 해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공

‘서울 선언’에 합의

G20 정상들은 환율갈등 해소,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규제 개혁, 개발도상국 지원 등 주요 현안 의제에 대한 ‘서울 선언’에 합의. 제1∼4차 G20 정상회의에서의 합의 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 계획’으로 구체화했으며,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의제에 대해서도 합의, G20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력체(premier forum)로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

Ⅱ.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G20 의제의 성공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조정·중재 역할 수행과 국가브랜드 제고 측면에서 평가. ① 한국이 주도하여 신규 의제로 채택한 개발·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 합의 도출. ②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환율갈등 해법 등 현안 이슈 논의. ③ 행사 준비·진행, 대외언론 노출 과정에서의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

1.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어젠다 세팅을 주도

개도국 지원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비즈니스 서밋 정례화 등 한국이 주도한 이슈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

‘개발’ 의제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도출

‘개발’ 이슈를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s)’을 합의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 성공적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논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로부터 100여개의 구체적인 제안을 접수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제안 20개를 선정하여 논의. 유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의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통해 개도국의 입장을 적극 수렴. 이전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소득국가의 빈곤문제 논의가 누락되어 G20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절대빈곤인구(1日1.25달러 미만 소득)가 5,000만 명 추가되었으며, 2010년 말에는 6,4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 G20 비회원국의 주요 관심사인 개발의제가 논의에 포함되면서 세계경제협력의 무대로서 G20의 입지가 강화

일방적인 원조 대신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자적 관계가 강조되면서 ‘서울 컨센서스’가 개도국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계기. 단순한 원조에서 벗어나 인적자원 확충, 인프라 구축 등 개도국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짜는 방법’을 전달. 198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을 통해 공정한 자원배분을 추구하는 ‘서울 컨센서스’가 등장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실용적 제도를 마련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당사자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로서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를 주도.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국제통화제도의 주요 어젠다로 상정해 2011년 이후에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IMF의 혹독한 구제금융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한국이 IMF의 주요 대출제도 개선을 주도

외부충격으로 인해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발생할 경우 금융안전망을 통해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활용도 제고,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 신용라인 개설제도 개혁에 대해 합의. ‘낙인효과(stigma)’를 우려해 IMF 자금지원 요청을 망설이다 위기대응에 실기하는 문제를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경제개방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특히 금융안전망은 신흥국이 개방경제 모델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 대외 위험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비즈니스 서밋 정례화

세계 글로벌 기업 CEO와 G20 정상이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G20 참여국의 인식 차를 좁히는 데 기여. G20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 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관공조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 G20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개혁조치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달되고 제도로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높게 평가

2. 환율갈등 해법의 큰 틀에 합의

진일보한 성과 도출에 기여

글로벌 환율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 10월 23일에 개최된 경주 G20 회의보다 다소 진전된 합의가 도출. 2011년 상반기 중에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2011년 중에 첫 번째 상호평가 프로세스(MAP)를 실시하기로 시한을 설정

환율갈등 해법의 큰 틀에 합의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 환율갈등을 해결하는 기본 방향과 틀에 합의. 경상수지 흑자국과 신흥국이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미국 등 선진국은 신흥국 자본유출입 규제를 용인하는 등 서로 양보. 하지만 환율갈등 해법의 구체성, 구속력 측면에서 다소 미흡. 수치가 포함된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상수지 목표제는 각국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이번 합의에 미포함

3. ‘대한민국’ 브랜드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세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코리아’ 브랜드가 세계에 각인.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정학적 이슈 및 낮은 인지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주요국 이해와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리더십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 G20 정상회의 개최로 부각된 한국의 성공신화는 다수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계기

회의진행 결과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성장 실상과 유서 깊은 전통문화가 세계 주요 언론에 노출되며 한국 이미지가 개선. FT, WSJ, CNN 등이 한국 특집을 보도. 정상 배우자들의 전통문화 체험 및 발전상 체감 등은 향후 호감도 개선에 일조. 1997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창덕궁 후원의 한복 패션쇼, 현대와 전통문화의 컨버전스인 리움박물관 방문. 개선된 ‘대한민국’ 이미지는 FTA 협상 등은 물론 동계 올림픽 및 월드컵 축구 대회 유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성공적 개최로 국민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한국이 하면 된다’는 성공 DNA가 강화.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참여한 것이 주요 성과

Ⅲ. 포스트 서울 G20 정상회의의 과제

1.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다자간 거버넌스인 G20 체제가 공고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다자적 협력체제가 내실화. 선진국과 신흥국 간 실질적인 정책공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G20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확인. 원탁회의와 쌍방협상 등 다양하고 유연한 협의 방식으로 진행.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임시적·과도적 국제협력체제의 성격이 강했던 G20은 누적적 성과를 통해 위상이 강화.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제거, 교역 활성화 및 균형성장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협력의 저변을 확대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국제 경제질서 논의에서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 중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G2의 위상을 확보. 중국의 IMF 지분이 6.39%(+2.39%, 3위)로 상향 조정. 신흥국의 경제적 여건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상승으로 향후 G20체제에서 인도, 브라질 등의 영향력이 신장될 것으로 예상

G20 정상회의의 상설화를 추진할 필요

다자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과 같은 실행조직을 구성해 G20 정상회의의 상설화를 추진할 필요. 현 G20 정상회의는 임시성·비공식성·협의체성의 한계를 내포. G20 체제에 불만을 갖는 일부 선진국과 비회원국은 금융위기가 완전히 극복되면 G20은 무용화될 것이라고 비판. 상설화 추진은 합의의 구체성 부족, 결정 사항의 실천력 미약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조건

G20 정상회의 합의의 실효성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 G20 체제를 글로벌 경제 이슈를 논의·해결하는 단일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로 격상. 핵심 국제협력체로서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세계 경제규범 설정 및 환경문제 대처 등 전 세계적이며 포괄적 의제에 집중.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장 제정 및 회원국 간 이행준수 여부 감시 등의 견제장치를 마련

2.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국제공조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환율갈등이 진정될 계기를 마련했으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 환율갈등의 구조가 미국과 중국 간에서 다양한 국가 그룹 간으로 복잡하고, G20 회의의 성격상 합의사항에 대해 구속력이 크지 않기 때문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통제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대두될 소지. 신흥국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방안 논의가 본격화. 향후 각국은 개별적으로 자본유출입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

구체적이면서도 구속력 있는 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

2011년 G20 정상회의까지 금번 합의의 구체화, 국제통화체제 개편이라는 새로운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 주된 과제. 2011년까지 G20는 예시적 가이드라인, 상호평가 프로세스 등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구속력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차기 G20 회의 개최국인 프랑스는 국제통화체제 개편을 의제로 제안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도 추가 과제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규제가 무분별하게 취해져 다시 환율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 자본유입에 따른 과도한 정책조정 부담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을 때 거시건전성 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

3.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

금융시장 주도권 경쟁 심화와 금융기능 위축 우려

금융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선진국 및 신흥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금융시장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어 금융규제의 국제공조를 약화시킬 우려. 선진국의 대형 금융기관(SIFI)은 금융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반면, 신흥국 금융기관의 성장이 가속화되어 주도권 경쟁이 심화. 바젤 Ⅲ 협약 시행으로 북미 및 유럽 은행의 Tier 1 자본비율은 각각 1.9%p 및 2.1%p 하락하는 반면, 아시아 금융시장은 2010∼2014년 중 글로벌 은행수익 증가분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자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금융규제 개혁의 국제공조가 약화되고 규제는 국가별로 범위와 강도가 차별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강화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 저성장 국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자본규제 강화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은 자본확충보다는 위험자산 축소에 나설 전망.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또는 소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대출이 위축

일관성과 적합성, 안정과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금융규제 추진

국제적으로 일관된 원칙하에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되, 개별 국가의 금융시스템 특성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자금흐름 관련 규제는 국제적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자금흐름을 왜곡. 국가 간 규제가 상이할 경우 글로벌 금융기관은 규제가 낮은 쪽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규제차익거래를 통해 규제비용을 회피. 다만, 개별 국가의 금융여건 등을 감안하여 규제를 차별화할 필요. 나라마다 법적, 정치적 환경 및 금융시스템이 상이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가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강화가 금융의 정상적인 중개기능까지 과도하게 저해할 위험도 충분히 고려. 건전성 규제 강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인식. 위기 이전 은행감독 국제기준인 바젤 핵심원칙이 은행의 건전성이나 은행시스템 안정성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도 참고

4. 보호무역 확산 방지

보호무역 저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세계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무역분쟁으로 세계교역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저지. ‘추가적인 무역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이 강화됨으로써 향후 보호무역 확산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 2010년 2/4분기의 전 세계 무역액은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2/4분기의 84% 수준으로 아직까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음을 시사. G20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개발의제와 관련하여 신흥국의 사회간접 자본(SOC) 투자와 연계된 무역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

자원과 관련한 보호주의를 경계하고 다자간 무역협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

자원에 대한 생산통제와 수출제한 등 자원 관련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 향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과 러시아의 곡물 수출금지 등 자원의 무기화가 전 세계 자원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증대. 자원 무기화가 세계무역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향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삼을 필요

G20에서 이뤄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 경험을 토대로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다자 중심의 무역질서를 회복할 필요. 그동안 국가별 이익의 상충으로 표류 중이던 DDA가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2011년에 최종 타결되도록 노력

Ⅳ. 시사점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 변화에 대응

향후 환율갈등이 진정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과 변동폭이 클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2005년 7월 위안화 절상이 단행된 이후 원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 더욱 강세를 기록. 위안화와 대만달러화는 2005년에 각각 1.0%, 3.9% 절상, 2006년에 각각 2.7% 절상, 1.1% 절하에 그친 반면, 원화는 2005년에 11.7%, 2006년에 7.2% 절상. 당국은 두드러진 원화 강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정 정도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시행할 필요. 미국의 양적완화로 한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외국자금이 대내외 충격이 발생해 이탈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 서울 G20 정상회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 자본유출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의. 자본 변동성 완화 방안 도입 요건을 설정할 때 신흥국과 정책공조를 통해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

향후 경상수지 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발판으로 적극 활용. 향후 진행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논의로 신흥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대한 선진국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폭의 인위적인 조정 대신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체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유지하는 전략이 바람직. 고용창출로 직결되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및 건전한 소비활성화 방안도 추진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여 금융정책을 전개하되, 한국의 금융환경을 충분히 고려. 글로벌 금융시장 통합으로 국제 금융거래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므로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 주요국과 괴리된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지면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우려. 대출채권 유동화 확산, 파생상품시장의 성장,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성장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금융규제 및 감독에 반영.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대형화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되 금융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한 겸업화 정책은 지속. 대부분 금융그룹의 은행부문 자산 비중은 90%를 초과하는 반면, 증권부문의 자산 비중은 5%대 이하에 불과하여 금융불균형이 심각. 금융규제의 得과 失을 감안하여 규제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 금융규제 강화에는 금융건전성 강화의 효익과 함께 효율성 약화의 비용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

국제사회의 가교역할을 강화

한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국제위상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 강화된 위상을 바탕으로 IMF, WTO,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 G20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국제기구와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 이해 조정자와 어젠다 설정자(agenda setter)로서의 역량을 축적. 한국은 2011년 G20 공동 의장국(Troika)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와도 긴밀히 협력. G20 정상회의가 실질적인 최상위 경제협력체로 기능하도록 상설화를 추진하고 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하는 데 주력

한국이 주도하여 합의한 ‘서울 컨센서스’가 개도국 지원의 롤 모델로 정착되도록 구체적인 실행전략 개발에 주력.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 프로그램인 ‘경제발전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 발전. 자금 공여뿐만 아니라 기술인력 지원, 인프라 건설, 경제발전 경험 등을 개도국에 패키지로 전수하는 한국형 ODA 정책을 추진. 한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도 개발의제와 연계하여 개도국 협력프로그램으로 구체화

국가브랜드 상승을 활용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높아진 국가브랜드를 주요 국제이벤트 유치 등 경제적 실익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방문 외신 기자 수는 1,257명으로 지난 토론토 회의는 물론,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 정상회의 개최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한국의 IT 및 디지털 역량, 전통과 현대 문화의 조화 등 업그레이드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미지를 수출확대의 디딤돌로 활용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의 장을 확대. 비즈니스 서밋의 상설화와 사무국 설치를 주도하고 상설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여 정보교류, 기술협력 등을 추진.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형성된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녹색 관련 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

G20 의장국으로서의 성공적 역할 수행을 대외 통상 및 투자 환경 개선에 활용.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로 개도국에 형성된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에 활용

내부 통합의 계기로 연결

높아진 국제위상에 걸맞은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 정치·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어도 사회통합 수준이 낮으면 국격에 대한 평가는 절하. 서울 정상회의의 슬로건인 글로벌 차원의 동반성장(Shared Growth)에 부응해 국내에서도 ‘상생발전’을 도모. 대-중소기업 상생, 기업과 근로자 간 상생, 취약계층의 활로 모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추진. 경제주체 간 상호발전을 북돋우는 상생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선도부문과 취약 부문 간 성장격차를 극복.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주체 간 활발한 소통으로 상생발전을 추구

제도와 문화 역량 등 소프트파워 증진을 통해 국격을 제고. 비록 한국의 국력이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제도·문화적 역량을 표현하는 소프트파워는 다소 미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문화적 감수성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배려’, ‘나눔’, ‘양보’, ‘협력’, ‘공존’ 등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