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보안제품 인증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한·미·일은 국제 공조를 계속하기로 하고, 기표원 기술규제대응과장이 ‘09.5.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방문하고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이 ’09.5.18일 일본 경산성 방문시 동 인증건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 공조를 펼친다.
한미일 3국은 ’08.12월 일본에서의 협의이후 긴밀히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미국 USTR TBT과장도 ‘09.3월 방한하여 한미 양국간 공조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금번 USTR 방문시 한미 양국은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에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공동대응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이번 인증제도에 의도적인 모호성이 있어, 정부조달 범위에 국영기업까지 확대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우리측에서 인증대상으로 기 발표한 13개제품 이외에도 정보보안 기능이 탑재된 PC,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미측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조속히 자국내 기업 등과 협의후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양자채널, WTO/TBT 위원회 및 EU,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인증제도관련 소스코드 공개시 기업비밀의 유출·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공동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기표원은 중국측과의 직접 협의도 강화하기로 하고 ‘09.7월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동 인증제도 시행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중국측에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며, 동 인증제도의 모호하게 해석되는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국내 업계가 인증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기표원은 ‘08.11월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서 중국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강제인증에 따른 기업비밀의 유출 가능성과 무리한 기술규제임을 강력히 항의한 바 있는데, 이 때 중국측은 동 인증제도의 시행을 이미 연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시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표원은 국제 공조 이외에도 중국측의 인증발표 초기부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 상시 협력·공조 채널을 가동중이며, 앞으로도 업계 관계자들과 수시 대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인증관련 내용 및 절차서 작성 배포, 인증대비 사전 준비,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으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중국측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있는 디지털기기로 대상품목 확대 여부 및 정부조달로 국한하겠다고 발표한 후에도 국영기업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