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해결 방안은 없는가’
11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국회의원 주승용(민주당), 국회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이 후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정기능이 약화되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급증하여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불안전성과 열악한 종사자 처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해결 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태숙 정책위원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방과후돌봄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안정화는 아동에게 질적, 양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며 특히,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질은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지역아동센터가 전문성 있는 종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급여체계의 확립과 별도의 인건비 예산확보 및 인건비 별도 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주최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남기룡 정책교육국장은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들의 직급과 경력에 맞는 현실화된 인건비를 지원하여 종사자들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는 “아동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열악한 종사자 처우문제에 대해 사례발표를 한 이수경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대한민국이 G20 의장국이 되어 초일류국가를 꿈꾸는 상황에서 한켠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박경양)는 토론회 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스스로를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나를 고발한다’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절반이상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월 평균 300만원(29인 기준)으로 아동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법정종사자 2인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2006년도 보건복지부 연구 표준운영비 산출결과인 6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857,403원으로 종사자의 50%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며, 낮은 임금과 처우 때문에 40%가 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1년 내에 이직하는 등 타 직종에 비하여 종사자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양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은 퍼포먼스가 끝난 후 국회 앞 인도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현실화와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나 경찰의 제지로 자진해산했으며, 이후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약칭 전지협)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하는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으며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최소영 에코맘기자 :sososop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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