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4.29(수)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KIET․KIEP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동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FTA 산업포럼｣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FTA 산업포럼｣은 FTA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지경부-제조업계간 협의채널로, ‘08.6.19 1차회의 개최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한-호, 한-뉴 정상간 FTA 협상개시 선언에 따라 조만간 1차 협상이 진행될 호주, 뉴질랜드 양국과의 교역, 투자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상대응 방향을 중점 협의하였다.
한-호주 FTA에 대해 제조업계는 광물 등 원자재수입으로 인해 호주와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FTA 통해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화학, 섬유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중심으로 호주 시장을 조기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호주는 우리의 8대 교역상대국(수출 17위(‘08년 52억불), 수입 5위(’08년 180억불))
* 무역수지(억불): (‘03)-26→ (’04)-40→ (‘05)-60→ (’06)-66→ (’07)-85→ (’08)-128
호주가 경쟁국인 일본 및 중국과도 FTA를 통해 관세철폐를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요 경쟁품목들에 대해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대우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호주와의 광물자원 및 에너지 협력을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기대했다.
* 호주 공산품 관세율은 평균 3.8%로 미국 3.2%, EU 3.8%와 비슷한 수준, 특히 승용차(10%)와 의류(17.5%)에서 관세가 높음
* 對호주 광물자원수입('07): 53.7억불 (광물전체 수입액의 29%)
* 對호주 광물투자 누적액('07): 12.5억불(해외광물개발 투자액의 42%)
호주와는 오는 5.19~22일 4일간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1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 양국간 주요 관심품목의 목록을 교환하고 협정문안을 검토하는 등 협상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호주보다 다소 늦게 6.8~12 1차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 참석자들은 공산품의 경우 호주와 비교할 때 상호 민감 품목이 적은 상황이지만, 최근 뉴-중 FTA('08.10월), 뉴-태국 FTA ('05.7월)의 발효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축소가 우려된다며, 한-뉴 FTA 추진에 크게 공감을 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업계는 한-EU FTA 등 FTA의 활용과 관련하여, FTA의 원산지 기준 증명에 대한 업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5월부터 주요 업종별로 기업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를 사례집을 발간하여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에서 원산지증명 교육에 활용해나가기로 했다.
이동근 실장은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외에도 한-미 FTA 비준, 한-EU FTA 타결, 한-인도 FTA 서명 등을 앞둔 시점에서, 2~3개월 단위로 FTA 산업포럼을 개최, 업계와의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우리 기업들의 FTA관련 의견이 업종단체를 통해 상시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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