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4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요쟁점부분에 상당한 입장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였다.
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건 등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였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과몰입 해소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시장보호 측면이 강조되어 보이고, 게임업체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맡기는 등 법적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에 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들은 심각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문제가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지만, 아직도 정부부처의 입장차이가 존재해서는 안될 것 이라며, 정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국가적 의무이자 사명임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조속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되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소영 에코맘기자 :sososop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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