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
통일비용 논의와 기존 연구의 한계점
통일비용 추정은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와 추정 모형, 통일의 시기 및 목표 수준 등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비용 연구는 통일편익 분석을 등한시하고, 부담해야 할 비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선 통일비용 뿐 아니라, 통일편익을 포함한 총괄적 의미의 통일비용 연구가 필요하다.
HRI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
(통일비용) 통일비용이란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다.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소득과 북한경제 자립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일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최소 3,000달러 이상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남한의 투자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북한이 과거 남한의 1970～80년대 경제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그 당시의 한계자본산출계수 등을 적용하여 통일비용을 산정하였다. 추정 결과, 3,000달러 달성에는 통일 후 10년간 약 1,570억달러, 7,000달러와 1만달러 달성에는 각각 4,710억달러와 7,065억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통일편익) 통일편익이란 일반적으로 통일로 인해 남북한이 경제적·비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의미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경제적 편익 중에서 통일비용이 북한에 투자될 때 남한이 얻게 되는 경기활성화 효과와 통일로 인한 절감 효과(국방비 감축 및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로 통일편익을 한정하였다. 경기활성화 효과는 통일비용의 대북 투자로 인한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통해 추정하였다. 국방비 감축액은 남한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2.8%)이 통일독일 수준(1.5%)으로 감축될 경우 절감되는 편익을 추정했다.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는 통일 후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르는 외채상환이자 부담 경감액으로 추정하였다.
(종합) 통일 이후 북한의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에 있어서 통일편익은 통일비용 1,570억달러보다 약 630억달러 많은 2,200억달러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외에도 북한의 노동력 활용과 지하자원 개발, 관광수입 등의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여 통일비용 대비 통일편익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과 과제
첫째,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며, 비용은 일시적으로 지출되나 편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홍보하여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통일방안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통일재원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미사용분 적립이나 통일세 부과, 국채 및 복권 발행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통일비용 최소화와 통일편익 극대화를 위해 사전적 통일비용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경제력 격차 축소를 위한 남북경협 확대가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과 지역에 대한 사전 대북투자로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일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남북통일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변국들에게 이해시켜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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