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와 함께 10월 29일(금) 부산에서 지방소비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일 서민금융 소비자문제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이의 일환으로 다양한 서민금융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 소비자들의 고금리 금융서비스 의존도가 높고 계약·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등의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과거 30여년 전부터 우리와 비슷한 다중채무 소비자피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법·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서민금융 소비자문제 크게 기여해 온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서민금융의 문제는 단순한 금전관련 채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의 사회문제이므로 국가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행사가 “서민금융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제협력의 발판이 되고 아울러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소비자문제를 함께 고민함으로써 지방소비자보호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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